2023년 국가정책의 모든것 PART.1

현재 국가정책 대응 및 현황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경제 위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응 

언제나 그래왔듯이,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가 치솟고, 금리까지 높아져 당장 생활하는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0년 만의 고물가상황을 직면하였고 이는 금리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달러가치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및 유지, 물가안정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유류세 인하 부분이 있었고,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방향

급격한 금리의 인상으로 인해 내수 매출의 하락, 제조업 경기 위축 및 수출 매출의 감소 등 하락세가 이어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팬더믹의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한다면 90년이 후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제약되는 부분은 더 넓어지고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의 매출 부진과 기업으로의 투자 약화, 주택수요 하락세 등 전체적인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흐림과 앞으로의 전망

특히 최근들어 더 와닿는 부분은 바로 부동산시장입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거래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신축아파트들의 미분양 사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율부담이 높아져 부동산시장의 위축세를 가속화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작년과 재작년의 상황을 보면 영끌족들이 많았습니다. 은행의 모든 대출들을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 2030 영끌족들이 연일 기사화되었었는데요. 부동산시장 가격의 가파른 가격상승에 너도나도 투자하는 심리로 발생된 영끌매입으로 이어졌었습니다.

현시점 높은 이자율의 부담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절반가격에 매도해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 쪽 아파트는 9억 원 이상 하락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기도 하였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적게는 2~3억 또는 5억 원가량 하락한 채 매매가 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높은 이자율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내려앉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런 높은 이자율이 지속되자 소형아파트들의 인기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서울서 거래된 아파트 2채 중 1채는 소형아파트(60m 2 이하)라고 합니다.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이자의 부담이 커질수록 진입장볍이 낮은 소형의 저가 아파트 매입이 한동안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경제 정책 방향

기획재정부에서는 2023년 경제 정책의 방향을 크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으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진행한다고합니다. 

거시정책 조합, 금융시장의 안정과 잠재리스크 대응,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실시하며, 소비자 물가안정과 서민 생계 부담 감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방안 확대, 고용시장의 안정성 확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강화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수출의 활성화와  투자유치 및 규제혁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경제안보강화와 인구,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 발전 등의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23년 주요경제 정책의 방향과 더불에 세부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