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정책 및 22년 출산정책과 비교

우리나라 출산율과 저출산의 원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년 최저점을 기록하고있습니다. 동시에 세계 최저기록을 경신했다는 기사를 보기도했었는데요 갈수록 저출산의 문제는 극대화되어가고있는것같습니다. 충분히 그럴수있는부분이 요즘 경제상황을보면 2세계획을 하는것이 절대 쉬운일이 아닙니다. 치솟는 물가, 여전히 높은 부동산시장, 오르지 않는 월급, 고금리 이자의 부담 등 다양한 상황들이 저출산의 극대화로 이어지는것같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보시면 2012년 평균 1.3명을 기점으로 2021년 0.81명으로 가임여성 1명당 약 0.5명감소된것으로 통계조사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저하는 양육비용의 증대, 출산에 대한 비용적 부담, 2030의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고령화시대의 앞당김 등 좋지 않은방향으로 흘러가고있기때문에 우리나라도 매년 보다나은 출산정책을 세우고있습니다. 

 

2022년 출산 정책

저출산을 예방하고자 정부에서는 작년에도 전년도 보다 나은 출산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22년에는 아동을 위한 복지로 출산 축하금, 영아수당이 새롭게 편성되었고 아동수당과 임신,출산의 지원,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등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출산지원금입니다. 22년 1월 1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영되며 첫만남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하며 200만원 1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쌍둥이나, 세쌍둥이의 경우에는 400만원,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부분은 공통사항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며 각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각 지자체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부분의 확대적용입니다. 단태아의경우 60만원 → 1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다태아의경우는 100만원 → 14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임산부의 지원 혜택 강화입니다. 친환경 농수산물의 지원으로 임산부 및 출산후 12개월(1년)이내의 산모는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최대 48만원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100%로 지원은 아니고 할인형태의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KTX와 SRT탑승권의 혜택이 있습니다. 임산부는 할인 혜택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동반1인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전에 KTX와 SRT의 홈페이지에 임산부로 등록을 해두어야 사용가능하며 KTX는 특실 업그레이드, SRT는 30프로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네번째는 부모 모두 육아 휴직시 합산 최대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태어난지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둔 부모에게만 적용되며 부모가 3개월 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다섯번째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확대입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24개월까지 지급되는 영아수당 30만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이 부분은 25년까지해서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합니다. 출산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부분도 체크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인 지급이되며 8세미만의 아동에게만 해당됩니다. 

 

여섯번째는 다자녀 지원 혜택입니다. 3자녀이상일 경우 셋째자녀부터는 등록금을 전액지원해주며 주거지원의 확대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은 모두 해당사항에 있으며 주택용 전기요금 월 30%할인해주고있고 ( MAX 16,000원까지 할인) 온라인,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출산정책

2022년에도 제법 개선된 출산정책을 발표했었는데요. 2023년에는 조금 더 개선된 출산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전년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는 200만원 일시금 지원입니다. 동일하게 바우처제공되며 바우처 신청시 카드사를 통해 행복국민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로 사용하시면됩니다. 

 

두번째는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부분입니다. 22년과 동일하게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으로 1회 지원되고 분만취약지점의 경우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세번째는 가장 큰 이슈인 부모급여입니다. 2023년부터 태어난지 12개월까지는 70만원, 13개월~ 24개월까지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전의 정책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도 개월수에따라 부모급여 정책이 적용된다고합니다. 항상 정책발표년도의 적용을 고집하던 정부가 어떻게보면 확대적용을 해서 좋아진 부분이기도하지만 이왕 적용하는거 개월수에 맞춰서 21년생들 일부도 적용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역시나 21년생 미적용관련해서 국민청원에 다수의 글이 올라오고있는데요 과연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번째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시 급여 통상임금의 100%(한도 300만원) 지급,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확대, 산모와 영아, 난임 부부의 건강관리 강화지원 이 있습니다. 모든 산모에게 적용되는 행복동행마사지, 산후우울증 케어 서비스, 헬스케어,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다섯번째는 긴급돌봄, 공적돌봄, 일시돌봄 등 대체공휴일 등으로 케어거 힘든 맞벌이부부에게 좋은 아이돌붐수당 및 바우처도 지급이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긴급 보육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745곳 → 1,226곳으로 시설확대와 서울형 키즈카페(저렴), 아이돌보미 확대(260명 → 1,100명), 초등돌봄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건소 철분제 및 산전검사 혜택, 지역별 출산지원금과 선물, 자영업자 출산지원금, 임산부 영양 플러스 지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단축근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외 22년에서 지원했던 기본적인 혜택들은 유지하면서 23년도에는 조금 더 개선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급여의 경우에는 2024년부터는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될 것이며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금이 상승된다고합니다. 저출산시대를 이겨내려면 조금더 적극적인 정책들이 주를 이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에서 저출산시대에 대비해 좀 더 실효성이있고 적극적인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