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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율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by O.D.T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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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율의 기본개념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아닌 영의세율을 적용(0%)되는것입니다. 매출세액만 0%로 적용이 되고 매입시 부담했던 비용인 매입세액부분은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면세율이란 매출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영세율과 동일하게 매출세액은 0%로 적용되지만, 매입시 부담했던 비용인 매입세엑 부분은 환급 받지 못합니다.

 

쉽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출세액은 0%로 동일하나 차이점은 매입세액부분을 환급 받느냐, 환급 받지 못하느냐로 구분되겠습니다. 

 

일반 과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면셋업자의 매입세액 환급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사업자

매입금액(부가가치세) 100만(+10만), 매출금액 120만(+12만) 으로 가정하였을때 매출세액 12만 - 매입세액 10만으로 계산하면 차액분인 2만을 납부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영세율 사업자

매입금액(부가가치세) 100만(+10만), 매출금액 120만(+0) 으로 가정 하였을때 매출세액 0 - 매입세액 10만 으로 계산하면

10만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매입금액(부가가치세) 100만(+10만), 매출금액 130만(+0) 으로 가정 하였을때 매출세액 0 - 매입세액 0 으로 계산하여 환급 및 납부 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JABIS

이해하기 쉽게 일반 과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면세사업자의 매익세액 환급비교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주의할점은 면세와 영세율 모두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제혜택입니다. 종소세나 법입세가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표는 면세와 영세의 개념부터 대상, 취지, 납세의 으무 및 중간단계에서 적용시의 효과등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           분 면            세 영            세
개           념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
대           상 기초생필품, 조세정책 목적 등 수출하는경우, 조세정책 목적 등
취           지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역진성 완화 소비지국 국세 원칙 실현
납 세 의 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X 납세의무 O
납세자 협력의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대리 납부의무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권리, 의무 있음
중간단계에서 적용시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 발생 환수효과 발생

영세율의 적용 범위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 공급, 외국항행 용역의 공급, 외화 획득 재화, 용역의 공급 등이 있습니다.

면세율의 적용 범위

생활 필수의 재화와 용역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우라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객운송용역, 여성용 위생용품 등이 있습니다.

교육, 종교,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으로 교육용역, 도서와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등, 예술 창작품, 비영리 예술행사, 도서대여 용역, 도서관, 과학관, 미술관등의 입장권 등이 있습니다.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이 있고 부가가치 생산 요소로 금융과 보혐용역, 토지의 공급, 법소정 인적용역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재화, 용역으로는 주택, 토지의 임대용역, 국가 및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이 있습니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오늘은 영세율과 면세율의 기본개념부터 적용범위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을 하고있는 분이시라면 기본개념을 익혀두시고 상황에 맞게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세금신고나 세금 계산서 발급에서는 면세와 영세율의 적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행부터 환급까지 정확하게 파악을해야 추후 불필요한 작업 및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때문에 기본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품의 세금 면제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 의무 없습니다.
2. 영세 : 부가가치세는 부여되지만 세액은 0%로 적용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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