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과 2023년부터 바뀌는 교통 법규

매년 새로운 정책이 생기고, 기존정책이 변경되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 및 제도, 법규 등 잦은 변화로인해 내가 알고있는게 맞는것인가 하는 의문을 늘 안고 살아가기도합니다.

 

오늘은 2023년에 바뀌는 교통 법규를 알아보고, "혹시 내가 과속에 걸렸을까?", "신호위반 찍혔을까?" 하는 궁금증을 해결해줄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교통법규

1.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법을 위반할 경우에 기존에는 범칙금을 납부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과태료로 변경되었으며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가입

2023년 부터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운행 적발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셔야함으로. 반드시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합니다.

 

3. 우회전 무조건 정지

20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된 우회전 정지선(일단멈춤)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생긴곳은 빨간불일때 무조건 정지선에 차를 세우시고 파란불로 바뀌었을때 우회전을 하셔야합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생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를 하시고나서 보행자가 통행하려할때는 통행종료시까지 쭉 정지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상황일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하시면됩니다. 

 

- 전장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피시면되겠습니다. 보행자가 통행또는 통행하려할때는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지나간후 통과해주면되고 보행자가 없거나 통행하지 않을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우회전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4. 1종 자동 면허 갱신

지금까지는 2종 자동 면허 7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시험을 통과해야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2종 자동 면허 소지자가 7년이상 무사고운전시에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됩니다(시험X) 

 

5. 지하철, 버스통합 정기권 최대 40% 할인

저도 서울가면 늘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편리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23년 6월부터 적용예정인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을 구입하여 사용하실때 최대 40%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6. 음주운전 측정 거부 강화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2회이상 하게되면 가중처벌을 받게되는 윤창호법이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고합니다. 기존 음주운전과 처벌수위는 동일하며, 과거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벌금형이상을 받은 사람이 10년이내 다시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되는 대상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재범은 2년이상 6년이하의 징역, 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에 변경되는 교통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생기거나 기존의 법규가 변경되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나도모르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언제나 자동차 과태료는 마음이 아픕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카메라를 지나갈 때 애매모호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아 방금 찍혔을까?" 하는 애매한 상황속에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때 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런 갈증을 해소해줄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에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검색합니다. 

첫번째에 보이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메인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단속내역,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조회,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가장먼저 해야 할 것은 로그인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장 간편한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다시 홈페이지 첫 화면이 보이시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최근단속내역이나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아이콘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최근에 단속된경우가 없었기에 미납내역이 존재하지 않았구요. 단속이 되셨다면 전산에 바로바로 반영이되기때문에 여기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늦어도 2영업일 이내에는 반영이되는편이기때문에 단속에 걸렸는지 애매모호한데 이틀이지나도 여기서조회가 안된다면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납부한 과태료와 범칙금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2019년과 2020년 각 1회씩 걸렸었네요. 가능하면 법규내에서 운전하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놓칠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주정차위반, 신호, 과속,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법규를 꼭 준수하며 운행하시길 바라며 과태료나 범칙금등 눈먼 내 돈이 나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알아보면서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됨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됨
벌점 없음	벌점 부과됨
미납부시 사전통지기간이후 최종 압류까지 진행	미납시 즉심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