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드론) 우리나라 침범, 드론 격추가 어려운 이유

북한의 드론 5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휘젓다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항공기(드론) 5기가 우라니라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 중 드론 1기는 우리나라 서울 상공까지 넘어와 비행했습니다. 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소 7시간 넘게 우리 영공에 머문것으로 추정된다고합니다.

 

이번 북한 드론 침범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미 해군에서도 무인드론이 항공모함에 침투하여 핵심시설에 자폭한다고하면 항곰모함이 격침 될 수 있다는 분석때문에 드론탐지에 전략적 무기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미군 마저도 무인기를 격추시키는것은 어려운 일이라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탐지가 가장 중요하고 드론의 존재를 파악하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드론이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던 그 순간을 바로 캐치해야 그나마 빠른 대응이 가능한 것인데 우리나라영공을 7시간이나 머물렀다는것은 초기에 발견조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슬러 올라가 문재인 정부때 맺은 조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맺은 군사조약으로 전방의 초소를 없앴기에 초기에 북한 드론의 침투를 탐지하는것이 늦어지게되었고 북한군의 동향파악에도 이전에 비해 어려워졌습니다. 한강 중립수역이라는 것을 설정하였으나 이번사건으로 보면 더이상 중립지역이 아니게 된 샘입니다. 

 

이번 무인기 사건을 보면 강화도에 있던 드론 4기는 교란 담당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서울에 침투한 1기가 실질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중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NSC(National Savings Certificate)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이런 중대한 위험과 도발이 있었는데 대통열실에서는 "NSC 열 상황아니고 열 필요 없었다" 라는 이해안되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가적 도발과 위험상황인데 NSC를 열지 않았다는것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타가 이어지자 대통열실에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있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북측에 2~3배 부인기를 보내고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하는데요. "군사적인 측면에 집중하기 위해서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국가안보살징이 소집했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면서 이후 안보실장, 국방주장관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까지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NSC개최여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표가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하며, 향후 NSC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군사 부분에 한정된 회의를 먼저 대응책 마련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드론부대를 앞당겨 창설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공에 대해 드론 부대를 앞당겨 창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합니다. 하지만 이미 2018년에 드론부대가 창설되어있는데요. 현재 육군만해도 정찰용과 공격용 드론 수천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상작전부 산하드론봇 전투단 부대도 이미 운용중인데요. 이쯤되면 윤석열 대통령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실 전체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북한 드론 침공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작고 큰 사건사고의 입장표명에 정확한 정보와 해결책을 가지고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말도안되는 입장표명, 정확하지않은 근거, 사고수습에 급급한 입장 발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손과 발이되고 입이되는 대통령실에서 이런일이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추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내용은 서울상공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햄금지구역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이날 "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용산일대)를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발표했습니다. 

P-73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달하는 구역입니다. 대통령실 일대 상공뿐 아니라 서울 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 동작구 일부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것은.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의 비행금지구역을 통과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일대에서 포착되었고 그때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게 문제입니다. 만약 합참의 발표대로 P-73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다면 그것은 경호작전의 실패로 더 큰 문제점이라는것이죠.

북한 무인기 5대 중에 한 대가 서울로 왔지만, 용산 대통령실로는 가지 않았다는 게 군의 공식 입장입니다.